[커뮤니티 액션] 뉴욕시가 이민자 권익 앞장서야

민권센터는 최근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뉴욕 시의원 사무실들을 방문하고, 시청 앞 집회와 회견을 열며 뉴욕시가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요구하는 것은 이민자 권리 보호 정책이다. 뉴욕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필수적인 지원과 경제적 기회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을 때 번영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이민자 법률 서비스 6000만 달러, 법률 프로그램 소급 예산 1000만 달러, 구금된 이민자를 위한 가족 프로그램 3400만 달러 증액, 이민자 기회 프로그램 4000만 달러, 긴급 이민 서비스 예산 2500만 달러 등이다.   이민자 보호를 위해 이민단속국(ICE)과의 협업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ICE와 맺어진 1000만 달러 규모 계약 예산을 이민자 법률 서비스로 돌리고, 모든 이민자 구금 관련 시정부 계약을 금지하고, ICE와의 협업 금지 규정을 어기는 기관에 책임을 물리는 조례, 경찰과 ICE 간의 소통과 인적 양도(폭력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연방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경우 예외) 금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민자들의 경제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현 120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로 늘리고, 시의회 재량 자금 가운데 700만 달러를 보태자고 제안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 데이케어 예산 2600만 달러, 3-K와 프리K 복원 예산 2억2200만 달러, 보육 지원 프로그램 ‘프라미스 NYC’ 예산 25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민자들의 많이 일하고 있는 노점상 업계를 위해 면허 확대와 형사 처벌 완화, 지원 규정 개선 조례 마련도 제안했다. 뉴욕시 은행의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 공공 은행 개발을 위한 대책위 설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적 권리와 민권 보장 관련 정책 제시도 했다. 커뮤니티 통역 서비스 관련 기관 설립에 1000만 달러, 2030 인구조사 홍보 캠페인 1000만 달러, 순위 투표 제도와 유권자 교육 캠페인 250만 달러, 공공 서비스 직무와 소수계/여성 기업 인증(MWBE)에 시민권과 이민 신분 제한 철폐, 시 기관 전반에 걸친 인종 및 민족 데이터 수집 표준화 등이다.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해 ‘액세스 헬스 NYC’ 예산 400만 달러 유지, 셸터 내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전문가 예산 확대, 긴급 식품 배급소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품 제공, 셸터 거주자 권리 확대와 이용 기간 제한 폐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주민 주거지 바우처 확대 등도 요구했다.   또 교육 정책과 관련 학교를 위한 이민자 가이드라인 재발행,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이민자 권리 교육, 권리 워크숍과 법률 상담을 위한 커뮤니티 단체 지원, 다국어 자료 개발, 학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민자 가족 소통 및 홍보 기획’ 400만 달러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제안들은 이민자 권리를 증진하고, 주민들이 필수 서비스를 받기 쉽게 만들고, 경제 회복력이 있는 정치 공동체로 뉴욕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투자와 입법 조치다. 특히 연방정부의 이민자 공격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는 지금 시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뉴욕 최근 뉴욕이민자연맹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권리